칼럼

세무·회계 칼럼

세무·회계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어떻게 붙는지,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를 언제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시기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 순서를 국세기본법 현행 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이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되는지,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을 때의 1,500만원 기준, 업무전용자동차보험·번호판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진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조사 시작 전 준비 순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조사 연기신청,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를 현행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빠뜨린 4,687명에게 21억 원을 신청 없이 환급하였습니다. 직권환급의 내용, 기본공제 250만 원의 적용 기준, 신고서 점검 항목, 공제가 빠졌을 때의 경정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여당 재경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법에 적힌 내용, 이번 논의와 유예 이력,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챙길 일을 정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이행하면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