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놓쳤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기준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적게 한 경우,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입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에 붙습니다. 납부고지일 전까지의 기간은 하루 단위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이 계산 방식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납부지연)는 서로 별개이므로 두 가지 모두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지연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일 단위 계산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 부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주요 계산 요소는 다음 세 가지이며, 납부 시점과 각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밖에 법령에 따른 독촉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하루 단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고지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하루 10만분의 22(0.022%)를 곱합니다.
• 고지 후, 3%: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추가됩니다. 하루 단위 금액에 3%가 매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한 번 붙는 금액입니다.
• 고지 후, 월 단위(개정):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하여 미납세액에 월 1만분의 67(0.67%)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26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월 단위 계산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비용 부분은 적용하지 않으나, 3% 부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의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세금 신고를 바로잡는 방법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정확히 하였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낸 경우: 신고 내용을 고칠 사유가 없다면 수정신고 대신 미납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이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얼마 만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당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6개월을 넘으면 이 기준에 따른 감면은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문서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으로는 세무서 담당자가 신고 내용이 이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혹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 전화로 납세자에게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를 하며 시간이 소요되어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게 되면 가산세 감면이 어려워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미부과 등 별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가산세를 줄이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누락된 세목, 과세기간, 금액 확인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미납세액 납부 중 해당하는 방법 선택
• 납부할 세액 확인·납부(신고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함께 진행)
• 신고서에 가산세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기한후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오는지 확인

감면 구간의 경계인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락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거나, 세무조사 통지나 소명자료 요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율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 2026. 10. 2.)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거나 처리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