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월 3일 여당 재경위원들이 추가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기간은 2년 정도가 많이 거론됩니다. 다만 아직 건의 단계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법에 적힌 내용, 이번 논의와 유예 이력,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1. 현행법의 과세 내용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소득에는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4일 법령을 조회해 보니 이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대가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빼고, 대여로 얻은 수입에서는 대여에 든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어 합계 세율은 22%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면 소득세 15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5만 원으로 총 165만 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 밖의 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다른 사업자의 같은 시점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020. 12. 29. 개정)적용시기 해설 법 70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27. 1. 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5조)
2. 여당 재경위의 유예 건의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보다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신문(2026.11.3.)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은 논의에서 2년 정도의 유예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2026.11.3.), 한국경제TV(2026.11.3.) 2년으로 확정되면 시행은 2029년으로 미뤄집니다. 유예 사유로는 세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체계가 실제 과세에 활용되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
-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모의 점검과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
여당 재경위 의원들은 지도부에 유예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국회 일정은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신문(2026.11.3.), 조세금융신문(2026.11.3.), 한국경제TV(2026.11.3.) 정부의 입장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2026.11.3.), 뉴데일리(2026.11.3.)
3. 논의 경과와 유예 이력
최근 한 달의 흐름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 가을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장이 관련 고시를 11월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의 세법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2026.10.14.), 파이낸셜뉴스(2026.10.13.)
앞선 세 차례의 유예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세 번 늦춰져 지금의 2027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시행일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2023년 1월 1일로 연기
- 2022년: 2025년 1월 1일로 연기
- 2024년: 2027년 1월 1일로 연기
세 차례 개정법률의 공포일은 2021년 12월 8일(법률 제18578호), 2022년 12월 31일(제19196호), 2024년 12월 31일(제20615호)로, 모두 연말이었습니다. 추가 유예를 담은 법률이 개정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연말 세법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문
4. 유예 여부에 따른 차이
유예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유예되면 시행일을 정한 법 규정을 국회가 고쳐야 합니다. 과세 개시일이 2029년 1월 1일로 늦춰지고 신고 규정이 그대로라면, 첫 신고는 2030년 5월입니다. 다만 이번 건의가 어떤 조문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날짜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규정입니다. 앞에서 본 취득가액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코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처럼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일도 함께 바뀔지는 향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예를 전제로 기준일을 단정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투자자가 준비할 자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가액과 보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을 확인하려면 매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외 거래소의 매수·매도·교환 내역, 수수료와 과거 매수 가격 자료
- 개인 지갑의 주소와 입출금 기록
- 2026년 말 코인별 보유 수량과 보관 장소를 확인할 자료
거래가 쌓이거나 거래소 이용을 중단한 뒤에는 과거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려받을 수 있는 내역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세법 심사 일정(연말 포함)과 국세청 고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현재 공포된 법령과 11월 3일 보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을 설명한 것입니다. 유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법령 개정과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비거주자의 과세와 개별 거래 유형의 세무 처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는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