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고용 및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우대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거나,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때 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우대정책은 앞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세목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입니다. 또 법에 정해진 면제 규정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기선정을 운영하면서 정한 세정지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상한은 1,800억 원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금속 제조: 1,800억 원
• 의복·신발·가구 제조: 1,500억 원
• 식료품 제조: 1,200억 원
• 운수업: 1,000억 원
• 인쇄업: 800억 원
• 수리업: 600억 원
• 음식·숙박업: 400억 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매출액 기준 외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큰 법인의 출자 관계, 관계기업 기준 같은 독립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호텔업·여관업과 유흥주점 등 일부 주점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은 빠집니다.

규모가 크거나 전문직인 경우에는 기준이 좁아집니다. 2025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같은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원은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2026년 12월 인원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달은 예상 인원으로 적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보므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포함됩니다. 임원,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역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계약을 연속으로 갱신해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포함됩니다.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2% 이상 (최소 1명)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3% 이상 (최소 1명)

또한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을 2명으로 보아 해당 기업을 우대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 상시근로자 요건 외에 별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상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예외). 또 이렇게 더 인정받는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업 유형에 따른 우대도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이고 그 대표자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참 괜찮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고, 임금체불·산재 발생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입니다. 이런 기업은 청년이 아닌 근로자 1명도 2명으로 봅니다. 청년 등 고용에 따른 2배 가중치를 여기에 다시 더하지는 않습니다.

•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6.10.28.)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비율은 수입금액과 사업장 위치에 따라 다르며, 지방 투자에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씁니다.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이 중심이고, 국세청 안내는 중고품과 리스 투자를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차량, 비품, 건물 같은 자산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운수업의 차량이나 건설업의 건설기계처럼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 기준인 2026사업연도 투자금액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서 서식에는 기준 투자금액 칸에 "최소 투자금액은 202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투자가 수입금액의 10%에 못 미치는 기업이라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6.10.28.)

계획서는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제출 기간은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입력하면 제출 화면으로 갈 수 있고, 증가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서 내도 됩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계획서를 내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법인·개인사업자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성실도 분석 결과 등으로 원래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지만 계획서를 내서 선정에서 빠진 기업이 2027년에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국세청은 2028년에 이 기업을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의 숫자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과 1,800억 원 이하인지, 자산총액이나 전문직 여부로 500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체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등 배제 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 2027년 고용과 투자 계획 중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쪽을 골라 계획서 하나를 냅니다.
• 고용이라면 월별 채용·퇴사 예정을 넣어 연평균 인원으로 계산하고, 청년·고령자·장애인 가중치를 반영합니다.
• 투자라면 수도권·지방 기준비율과 인정되는 투자 자산인지를 따져 봅니다.
• 원래 정기조사 대상이었다가 계획서로 빠진 기업이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추가 선정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과 계산 사례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공지의 첨부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계획서 서식,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자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연평균 인원 계산 사례와 합병·분할 기업의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실려 있으므로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읽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현재의 국세청 보도자료(2026.10.28.)와 공지사항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6.10.28.)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수와 투자금액 계산은 사업 형태와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국세청 안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는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